倾听各国草根真实声音,纵论全球平民眼中世界
龙腾网首页 -> 国外新鲜事 -> 正文 Tips:使用 ← → 键即可快速浏览其他文章
【韩语】给10岁孩子喝烧酒后实施性暴力,五年减刑的理由是?
2019-06-18 月亮圆圆 6576 0 0  

[뉴스데스크]◀ 앵커 ▶

主持人

초등학생을 성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보습학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因涉嫌对小学生实施性暴力而在一审中被判8年徒刑的补习班院长,在二审中被减刑为3年有期徒刑。



2심 재판부는 피해 초등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강제적인 성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 했는데요.

二审裁判部表示很难相信受害小学生的陈述,认为这不是强制性的性关系。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有人批评说,裁判部对于被害儿童的陈述是否以过于严格。

박종욱 기자입니다.

我是朴钟旭记者。

◀ 리포트 ▶

记者

지난해 4월,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35살 이모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去年4月,运营补习班的35岁李某因涉嫌对通过聊天软件认识的小学生实施性暴力而被起诉。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시간 가량 함께 술을 마시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据检方调查结果显示,李某诱骗受害儿童到自己家中,与他们一起喝酒2个小时左右,不让儿童双手动弹,最后实施了性暴力。

이씨는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강간수준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李某表示,不知道对方是未成年人,是双方协商后发生的性关系。1审裁判部称“和被害者陈述一致,当时有相当于强奸水准的暴行和胁迫”,判处了8年有期徒刑。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는 "폭행, 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여러 정황을 볼 때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但是负责2审的首尔高级刑法9部称,暴行、胁迫等直接证据与被害者陈述一致,但是从各种情况看来,很难但从陈述认证这一点。

초등학생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성폭행을 인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동의한 성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因为无法相信小学生被害者的陈述,所以无法承认是性暴力,结果只能判处为双方同意下的性关系。


网友评论:

jiny****
판사가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답글62공감/비공감공감6952비공감26

法官得自己经历了这样的事情才能够想明白哦。

alsd****
합의??? 미성년자인데 합의해서 감형?? 미쳤다
답글32공감/비공감공감3780비공감25

协商?还是未成年人呢?协商发生性关系?真是疯了。

minx****
저 판사 벌받을거임..판사자격이 없음
답글27공감/비공감공감3515비공감16

这个法官收钱了吧……没有资格当法官。

adel****댓글모음
이거 머 이런경우가 다 있나요???????제정신인가요???
답글14공감/비공감공감1482비공감14

怎么还有这样的情况呢???这是清醒的么???

citi****
10살이면 아이다 아이 미성년이라고 부르기도 미안한 아이... 저게 조두순이랑 다른게 대체 뭔데...판사야 너 얘기 좀 해봐라 8년도 미치고 팔짝 뛰는데 3년?? 너는 미쳤니??
답글2공감/비공감공감667비공감2

才10岁,根本就是个未成年人呢,法官啊,你自己来说说,8年都嫌不够呢还减刑??你是疯了吧。

enca****
아동 성폭행에 관한 처벌이 이렇게 관대 하면 한국에서 애 낳고 어떻게 사나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비 정상인데...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설령 애 진술이 이상하다 해도 동의해서 했다고 해도,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 나쁜 일을 저질 렀으면 당연히 징역 30년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애 잖아요. 애...미성년자도 아니고 아동 이라고요... 제발...이런 사건에는 가해자 인권에 대해서는 무시했으면 합니다...사람이 아니잖아요...
답글12공감/비공감공감644비공감3

在韩国对儿童的性暴力处罚如此宽松的话,谁敢在韩国生小孩呀?韩国社会如此不正常……让人害怕怎么生活啊?退一万步讲,孩子的陈述奇怪,是在双方同意后发生的性行为,那教育小孩的学院院长干了坏事啊,不应该处罚30年吗?这可是孩子啊,还不是未成年人,是儿童啊,拜托。这简直是无视人权,根本不是人。

youn****댓글모음
내 딸 이제 9살인데 여전히 엄마 아빠 앞에선 옷 다 벗고 엉덩이 춤 춘다.그냥 애기인데 합의된 성관계라니..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애한테 소주 먹이고 저항 못하게 한것만으로도 10년이상 살아야겠구만 정말 어이없네
답글9공감/비공감공감546비공감4

我的女儿现在已经9岁了,现在还是在爸爸妈妈面前把衣服都脱了,露出屁股跳舞……还是儿童呢,说什么协商的性关系,这是什么鬼话?给孩子喂酒,让他无法抵抗,光这件事就该判处10年以上刑罚了。真是无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