题图:25日下午,在首尔龙山区大韩医学会举行的“全国医师代表扩大会议暨游行活动”上,参加者向总统府游行,高呼反对增加医学院招生的口号。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한다.

未服完兵役的住院医师必须在次年3月应征成为医官。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根据第25号《兵役法实施令》的规定,应本人要求转入医学士官学校者,如未经军务专员许可而变更培训机构或专业,必须在最近的入伍日期入伍。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如果辞职书被受理,相关医院院长必须在14天内向管辖地方兵务厅厅长通报,之后将执行入伍程序。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으로 역종 분류를 하고, 같은 해 3월 입영이 이뤄진다.

国防部每年2月以入伍的医务士官候选人为对象,将其分类为义务军官、公共保健医生、兵务厅兵役判定检查医生等,于同年3月入伍。

각 병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을 처리할 경우,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쳤는지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인턴·레지던트 등의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입영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如果住院医师因反对医学院扩招而辞去住院医师课程,无论他们是否完成住院医师课程,都必须在次年3月入伍。这与目前实习生、住院医师和其他医学士官生在完成专业课程后入伍的做法不同。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도중에 자의로 이 자격을 포기할 수 없다. 의무장교는 38개월 복무해야 한다.

根据《兵役法》,学员不能中途自愿放弃这一身份。医官的服役期为38个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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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然而,卫生福利部已发布命令,禁止培训医院接受集体辞职信,因此武装部队管理局暂时不会决定是否征召这些医生入伍。

또 병무청은 최근 지방청에 보낸 공문에서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꼭 받도록 했다.

在最近发给地方当局的一封信中,卫生福利部还表示,如果辞职信是作为集体行动的一部分提交的,并受到开始工作命令的约束,那么在申请海外旅行许可时,就必须与正常培训的医生一样,需要获得机构负责人的推荐信。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韩国医学会应急准备委员会回应称“军务部发出的信函等同于仅适用于重罪犯的出境禁令”,“政府将医生与暴力罪犯相提并论”。

한편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同时,总统府25日指出,“世界上没有任何一个国家的医生会因为医学院扩招而采取如此极端的行动,比如集体辞职,或者医学生因担心病人生命安全而请假。”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总统府发言人金秀京反驳说:“全国医学教授委员会表示,政府对医生辞职和医学生停学负有最大责任,世界上没有任何一个国家发生过这种情况。”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总统办公室还宣布,将维持之前宣布的2000名额的医学院扩招计划。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总统府政策室室长宋泰渊当天在龙山总统府举行的发布会上被问及是否有可能与医生协调降低现有的2000人时说:“我们仍然认为2000人是我们需要的人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