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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 타격, 한국이 가장 커"

"打美中贸易战争,韩国是最大的受害者"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 인상에 가장 취약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관세가 오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데 이와 맞물려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国际货币基金组织(IMF)警告称,在美中贸易战争中提高关税影响最大的国家是韩国。 因为,如果关税提高,中国对美出口就会减少,与此相应,以半导体等电器,电子领域为中心的韩国对华出口将受到直接打击。

이 같은 IMF 진단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IMF는 3일(현지시간) 내놓은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65%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国内专家解释说,IMF做出这样的判断意味着要尽快出台出口市场多元化和刺激内需的政策。 IMF在3日(当地时间)发表的《2019年4月世界经济展望报告书》中推算,如果全球关税率提高1%,韩国的国内生产总值(GDP)将减少0.65%。

IMF가 분석한 9개 국가 중 한국의 GDP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독일(0.48%)이 뒤를 이었고, 일본(0.33%)과 중국(0.27%) 순으로 높았다.

在IMF分析的9个国家中,韩国的GDP减少幅度最大。德国(0.48%)紧随其后,日本(0.33%)和中国(0.27%)紧随其后。

한국과 독일의 관세 인상 후폭풍이 큰 이유로 IMF는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가치사슬(기업이 원재료를 사서 가공·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고도로 통합된 한국과 독일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对于韩国和德国的关税上调风暴较大的原因,IMF解释称"在制造业领域,通过全球供应网实现价值链(企业购买原材料进行加工,销售,创造附加价值的一系列过程)其中高度整合的韩国和德国的负面效果较大"。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기·전자 분야 글로벌 밸류체인(공급망)이 많은데 미·중 통상전쟁에 따라 이 분야의 타격이 크다"며 "최근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던 것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서 중간재 격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도 한국처럼 GDP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라 수출 비중이 20% 이내로 낮은 일본과 중국보다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송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韩国开发研究院(KDI)研究委员宋永宽(音)解释说:"以中国为中心的电气,电子领域的全球均衡链(供应链)较多,但美中通商战争导致该领域的出口减少,最近韩国的半导体出口受到了很大的打击。" 宋研究员分析说,德国也像韩国一样,在GDP中出口比重较高,因此出口比重低于韩国20%的日本和中国受到的打击比韩国小。

다만 관세와 견주어 통관 지연 같은 비관세 장벽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IMF도 보고서에서 관세가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했다는 점을 전제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但是,和关税比较,通关延迟等非关税壁垒的影响比重正在增大,因此,韩国政府有关人士对此扩大的影响表示警惕。 韩国政府负责人强调,并且IMF也在报告中以关税对全球贸易减少为前提发出了严厉的警告。

하지만 관세 인상과 비관세 장벽 강화를 아우르는 미·중 무역전쟁발 영향에서 한국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IMF 보고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 확대 정책 본격화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但是在提高关税和强化非关税壁垒的美中贸易战争的影响下,韩国无法摆脱。 专家分析说,此次IMF报告书暗示了出口市场多样化和扩大内需政策正式化的必要性。
송 연구위원은 "한국의 수출 모델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라며 "신남방정책 같은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과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근본적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宋研究委员表示:"这等于再次确认了韩国出口模式存在危险因素的现实认识","应该从根本上思考新南方政策等出口市场多元化政策和通过旅游等服务业活性化来调整经济结构的必要性"。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엇갈린다.

如果发生全面战争,美国对中国产进口产品征收25%的关税,中国也对美国产进口产品征收同样的报复关税,其波及影响效果将有所不同。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장기적으로 7.7~10.3% 늘어나는 반면 대중 수출은 1.3~5.3% 감소할 것이라고 IMF는 추정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한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른바 `수출 전환 효과`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GDP는 각각 0.3~0.6%, 0.5~1.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据IMF推测,韩国对美国的出口将长期增加7.7~10.3%,而对中国出口将减少1.3~5.3%。 这是因为中国向美国出口的货物量减少,而韩国产品出口到美国的产品会增加,这是所谓的"出口转换效果"。 据测算,美中GDP将分别下降0.3至0.6%,0.5至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