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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對北제재담당 고위관료, 남북 평양선언 직후 6, 7곳 접촉
농협 금강산 지점 재개 등 캐물어… 수차례 “너무 앞서가지 말라” 단속

美国财政部负责对朝制裁的高层官员在《南北平壤宣言》之后立即与6,7家银行进行接触
农协重启金刚山分行等,美国数次管制称"不要太超前"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국내 은행들을 접촉해 북한 관련 사업을 문의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집중 파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记者11日获悉,总管美国特朗普政府对朝鲜金融制裁的财政部核心人士上月在南北首脑发表《平壤共同宣言》后,立即与国内银行接触,询问朝鲜相关事业等,集中掌握了对朝鲜制裁的履行情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후폭풍으로 한미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망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 한국 주요 은행의 대북 사업 움직임까지 점검해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韩国外交部长官姜京和(音译)的"考虑解除5.24措施"发言后,韩美之间出现不和谐音符,特朗普政府担心对朝鲜制裁会有所松懈,对文在寅政府乃至韩国主要银行的对朝事业动向进行了检验。此举预计将引发风波。

동아일보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달 20, 21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국내 국책·시중은행 6, 7곳에 e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콘퍼런스콜(전화 또는 영상회의)을 요청했다. “북한 관련 문제로 회의를 열고 싶다”는 것이다.

据《东亚日报》和国会政务委员会所属的自由韩国党议员金善东(音译)确认的资料,美国财政部于上月20、21日要求和KDB产业银行,IBK企业银行,NH农协银行,KB国民银行等6、7家国内国策银行进行邮件、电话或者视频会议,"希望就朝鲜问题召开会议"。

회의에는 미 재무부에선 테러·금융정보국(TFI) 소속 부차관보급 핵심 간부와 직원들이 나섰고 각 은행에선 부행장급 간부 등 4, 5명가량이 참여했다. 미국 측은 각 은행이 진행 중인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물어보면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사항을 설명했다고 한다.

美国财政部的恐怖、金融情报局(TFI)副助理级核心干部和职员参加了会议,各银行有副行长等4、5名干部参加了会议。据悉,美国方面在询问各银行正在进行的对朝事业现状时,再次说明了联合国和美国的对朝制裁事项。

특히 미 재무부는 회의에서 “농협이 검토 중인 ‘금강산 지점’ 재개 추진 상황이 어떻냐”는 등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했다. 또 “(한국 은행들이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의 담당자들은 미국 측에 “진행 중인 사업은 모두 미국 독자제재나 유엔 대북제재 틀 안에서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特别是美国财政部在会议上集中询问了有关重启开城工业园区和金刚山旅游的热点问题。美国多次表示:"(韩国银行在放宽制裁之前)不能过于超前。" 出席会议的各银行的负责人向美方表示:"正在进行中的事项都是在美国单独制裁或联合国对朝制裁框架内进行的。以后也会遵守的。"

한미 외교가에선 미 행정부에서도 테러 및 대북 금융제재를 전문으로 다루는 TFI가 움직인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불만을 표시한 군사합의서(19일)를 내놓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은행들을 접촉했기 때문. 미국은 20일 산은과 농협, 국민은행을 접촉했고, 기은엔 21일에 연락했다. 산은과 농협은 미국 측 연락을 함께 받고 공동회의를 열었다.

韩美外交界正在关注美国政府专门处理反恐及对北金融制裁问题的TFI的动向。因为文在寅总统和朝鲜国务委员长金正恩发表《平壤共同宣言》,美国国务卿麦克庞培(michaic pompio)发表不满的军事协议书(19日),第二天就开始与银行方面接洽。产业银行和农协在接到美国方面的通知后共同召开了会议。

▼ 美, 군사합의-은행 대북사업 동시다발 견제 ▼

美国同时多发牵制军事协议和银行的对朝事业

미 재무부 TFI와 접촉한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미국에 지점을 두고 있거나 외국 은행 및 글로벌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 재무부가 주도하는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화가 순식간에 빠져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라도 적용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은 미국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与美国财务部TFI接触的国内银行大部分都在美国设立有分行,或与外国银行及全球企业进行交易,因此他们认为此次行动非同寻常。某商业银行的相关人士表示:"如果成为美国财政部主导的金融制裁对象,银行持有的美元可以瞬间被撤空。" 如果美国财政部实施二级抵制(第三方制裁),与朝鲜进行交易的所有企业和金融机构都将受到美国法律的制裁。

이번에 미 재무부가 접촉한 국내 은행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연구 및 사업 조직을 강화해왔다.

此次美国财政部接触的韩国国内银行在文在寅政府出台后一直在强化对朝研究及事业组织。

산은은 최근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경협연구단을 신설했다. 기은은 북한경제연구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논의 중이다. 국민은행은 KB금융경영연구소 산하에 북한연구센터를 꾸리고 최근 외부 자문위원들을 위촉했다. 개성공단에 지점을 운영했던 우리은행은 개성공단 재개 시 지점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도 2009년까지 운영했던 금강산지점 재개를 대비 중이다.

产业银行最近将统一事业部扩大改编为朝鲜半岛新经济中心,并新设了南北经济合作研究团。企业银行运营着朝鲜经济研究中心,正在讨论设立"中小企业支援中心"。国民银行在KB金融经营研究所下设朝鲜研究中心,最近委托了外部咨询委员。在开城工业园区运营分行的友利银行正在讨论开城工业区重启时的分行运营方案。农协也正在准备到2009年重启的金刚山分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