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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유해송환에 금전 요구 안 해”

美国国务院:"朝鲜送还遗骸没有要求金钱赔偿"

[한겨레] 신뢰 구축 위한 북한 선의의 제스처 해석

【韩民族新闻报】旨在构筑信赖关系的朝鲜善意的姿态解释

향후 추가 발굴 비용은 북-미 논의 가능성

朝美也可能日后追加讨论挖掘费用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 미군 55명의 유해를 싣고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한 미군 수송기가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한국전쟁 때 사망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면서 미국에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미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각) 밝혔다.

27日,装载着朝鲜战争时期在朝鲜境内牺牲的55名美军遗体抵达朝鲜元山葛麻飞机场,并且在27日美军运输机也抵达了乌山美国空军基地。【联合摄影记者团 】
美国国务院当地时间29日表示,朝鲜在送还朝鲜战争时期牺牲的55具美军遗骸时,并未向美国提出金钱索赔。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북한에 보상이 이뤄졌는지를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미국의 법규는 북한이나 그밖의 나라에 유해의 발굴과 보관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 배상할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 부여한다”면서도 “이번의 경우, 북한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돈도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몰 미군 장병들의 유해를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합의를 실현하는 길로 가는 손에 잡히는 조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美国国务院发言人纳尔特就关于送还美军遗骸的问题向朝鲜进行了赔偿,并表示:"美国的法规是向朝鲜和其他国家索取有关遗骸挖掘和保管相关费用的权利。"朝鲜没有要求金钱,也没有任何资金往来。"美国国务院发言人纳尔特表示:"朝鲜国防委员长金正恩正在履行承诺,承诺将返还朝鲜战争时期的美军遗体给美国总统特朗普。这是特朗普总统和金委员长达成新加坡协议的举动。"

북한이 이번 55구의 미군 유해 송환 과정에서 미국에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선의의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미국 내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결단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는 분석도 있다.

有分析认为,这是朝鲜在此次55具美军遗骸送还过程中没有向美国要求金钱的情况下,在6ㆍ12新加坡峰会结束后与美国保持友好对话氛围的举动。 也有分析认为,这是为了在美国国内营造友好的舆论,迫使特朗普政府做出决断,迫使特朗普政府下定决心。

하지만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현지 지형에 밝은 북한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발굴된 유해를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55구 이외의 유해 송환이나 추가적인 발굴 작업에는 북-미 간 협상을 통해 ‘적정 수준’의 비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은 대북 제재와도 무관하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때 북한 땅에 묻힌 미군 유해가 5300구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但是为了挖掘遗骸,只能依靠熟悉当地地形的朝鲜人,在此过程中,在这些人的人工费用和挖掘遗骸的过程中必然会产生费用。 因此,除55具以外的遗骸送还或追加发掘工作中,预计将通过朝美之间的协商,讨论"适当水准"的费用。 这一过程中所耗费的费用与对朝制裁毫无关系。 据美国国防部推算,在朝鲜战争时期埋在朝鲜土地上的美军遗骸达5300具。

실제, 미국은 미군 유해 수습 과정에서 북한에 비용을 지불해 왔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005년 5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가 1993년부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에 지급한 돈이 2800만달러(약 31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实际上,美国在美军遗骸处理过程中向朝鲜支付了费用。 美国议会调查局在2005年5月发表的报告书中表示,美国国防部从1993年开始为收拾遗骸向朝鲜支付的资金达2800万美元(约313亿韩元)。

미 국방부는 발굴과 송환 과정에 드는 비용 지불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유해 송환과 관련한 비용 지급 문제에 대해 “정책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서도 “발굴 및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美国国防部认为,发掘和送还过程中所需的费用是理所当然的。 国防部提起就"战争俘虏及失踪者"(DPAA)的遗骸送还问题表示:"从政策层面来看,美国政府对任何政府和个人都不会以对失踪的美国人的遗骸为代价支付金钱。但是朝鲜有权对挖掘及遣返所产生的费用进行清算。【注,就是说虽然美国政策是不允许任何国家或者组织对美国人的遗骸进行金钱上的谈判,但是朝鲜的情况比较特殊,在加上新加坡会议上达成的朝美协议,这使得朝鲜在这一政策面前有点破天荒的感觉。】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6월12일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으며, 북한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유해 55구를 미군 수송기를 통해 경기 오산 미군기지로 보냈다. 미국 하와이에서 송환 행사는 오는 1일 열린다.

特朗普总统和金委员长在6月12日的首脑会谈上就送还美军遗骸达成了协议,朝鲜在朝鲜战争停战协定签署65周年的27日,通过美军运输机运送了55具遗骸。 本月1日将在美国夏威夷举行遣返活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