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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美탈퇴 '핵합의' 유지 위해 中·러·EU 만난다


美国退出伊朗核协议,为了该维持核协议,伊朗将和中国.俄罗斯.欧盟.会晤。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이란 외무부 장관, 13일부터 중·러·영·프·독 등 미국 외 5개 서명국과 협의… 미국 제재 광범위해 합의 유지 쉽지 않아 ]

【中国北京特派员=陈相贤报道】13日开始,中国.俄罗斯.英国.法国.德国.除美国之外的5个署名国就伊朗核协议进行讨论,......"美国的制裁范围很广,因此不容易达成协议。



9일(현지시간) 테헤란의 전 미국 대사관 밖에서 이란인들이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선언에 반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AFP=뉴스

9日(当地时间),在德黑兰前美国大使馆外面,伊朗人对美国的伊朗核协商退出发表宣言,正在焚烧特朗普总统的照片。【法新社=新闻】

이란이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국들과의 논의에 착수한다. 미국 외에 핵합의 서명 5개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핵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 제재를 어길 경우 자신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유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美国不顾伊朗,退出伊朗核协商(JCPOA,全面行动计划),为了维持该协议,相关国家展开讨论。 除美国以外,核协议签名的,中国、俄罗斯、英国、德国、法国展开了讨论,其中法国虽然原则上是遵守伊朗核协议的立场,但如果伊朗遭到美国制裁,自己也会受到损害,因此维持很难现实。

13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흐람 카세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모하마드) 자리프 장관이 핵협정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12일) 오후 출국한다"며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또 벨기에 브뤼셀에선 영국·프랑스·독일 장관들과 함께 관련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략 13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측 인사를 만나고, 다음 러시아를 거쳐 15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3日,据法新社(afp)报道,伊朗外交部发言人穆罕默德•兰塞米11日(当地时间)表示:"为了讨论解决核问题的方案,扎里夫长官将于明天(12月12日)下午出国。",访问中国北京和俄罗斯莫斯科,并与英国.法国.德国的外长们一同进行协商。" 预计13日访问中国,会见中国高层,并于15日在比利时的布鲁塞尔与英国、德国、法国外长举行会晤。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도 이날 성명을 통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주재로 오는 15일 브뤼셀에서 자리프 장관과 독일·프랑스·영국 외무장관의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欧盟(EU)对此也在当天发表声明称:"欧盟外长佩德里尼将于本月15日在布鲁塞尔举行会谈。"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외무장관의 방중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를 방문하며 유관국들과 이란의 핵 정세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란 핵협정의 서명 당사국으로 이란 핵 문제의 상황을 고도로 주목하고 있으며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들이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中国外交部发言人耿爽表示:"因为前一天,伊朗没有具体谈及伊朗外长访华日期,我们将访问俄罗斯和日本.欧盟等国家,对伊朗的核局势交换意见","中国作为伊朗核协商的签名当事国,高度关注伊朗核问题情况,希望包括伊朗在内的相关国家加强沟通。"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미국 등 6개 나라가 이란과 체결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대가로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此前,美国总统唐纳德.特朗普在上次8日,在白宫举行记者会上,美国正式宣布将退出2015年6个国家与伊朗签署的伊朗核协商协定。 伊朗核协商主要以中断伊朗核武器开发为前提,代替解除对伊朗的经济制裁。

현실적으로는 미국 없는 핵합의 유지가 쉽지 않은 전망이다. 핵 합의로 해제를 약속해온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는 사실상 미국의 제재라고 할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미국 이외 기업과 개인이 이란과 상업거래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거액의 징벌금을 부과하거나 미국에서 상업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미국 제재를 부활시킬 경우 다른 5개 서명국 국가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란과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제재를 발동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从现实角度看,美国为了维持伊朗的无核化问题,也是一件很不容易的事情,伊朗核协议制裁虽然表面上看是国际制裁,实际上是美国对伊朗的制裁。美国之所以能够对伊朗形成制裁,是因为美国影响力大的原因,美国对伊朗制裁内容包括,禁止与美国和美国以外的企业和个人进行商业交易。 如果违反规定,将征收巨额罚款或限制在美国的商业活动。 如果有违反美国制裁执意与伊朗进行交易的其他5个国家的国家企业将承受风险。 特朗普总统在退出核联盟时曾警告说:"将启动最高级别的经济制裁。" 【注,之所以说不容易,是因为伊朗也算是中东大国,和中国,俄罗斯,法国,德国,英国等,世界上的主要大国有非常多的经贸往来。还有伊朗是亲华派,你觉得我们国家会这样置之不理吗。若要把伊朗扳倒了。下个可能就是中国了。]

세부적으로는 관련 5개국의 입장도 조금씩 갈린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으로 미국이 없이도 핵합의를 원안대로 유지,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국가는 핵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탄도미사일 제한, 일몰조항 폐지, 이란의 역내 개입 제한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핵합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쪽이다. 자리프 장관은 이들 EU 측을 만나 핵합의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이란 정부의 기존 주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具体来讲,相关的5个国家的立场也有所不同。 中国和俄罗斯的立场是,作为伊朗的传统友邦,即使没有美国,也会按照原案维持核协议。 欧盟【EU】国家认为,应该遵守伊朗核协议,但也应接受美国的要求,限制弹道导弹、废除日落条款。并且必须改正伊朗内政干预新核协议的修改【注,美国单方面想制定修改伊朗核协议,重新制定了新核协议,但是伊朗政府在新核基础上,又改回去了,伊朗就是想保持原有的。不从美国]。据预测 ,扎里夫长官将会见欧盟高层,转达伊朗政府不能进行核协议修正的基本立场。

한편 자리프 외무장관은 11일 미국의 핵합의 이탈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산업 규모' 핵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성명을 내놨다. '산업 규모' 우라늄 농축은 원전용 연료봉 수준인 4~5% 농축으로 핵합의에 제한한 3.67%를 약간 넘는 정도다. 아울러 11일 이란 곳곳에서는 수만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합의 탈퇴와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8일 이래 가장 큰 규모다.

另外,扎里夫外务长11日发表声明称,为了应对美国核协议退出的措施,有意重启"产业规模"的核开发项目。产业规模"铀浓缩(uep)"仅限于浓缩核电燃料棒的4%至5%,铀浓缩略微超过了限定的3.67%【注,一般国际铀浓缩提炼,不得超过百分之3.67 ,如果超过的话,就表明你这个国家可能在造核武器。伊朗用这样偏激的做法表达自己的不满】。同时,11日伊朗各地举行了数万人的示威,谴责特朗普总统的退出和对伊朗的攻击。 这是自本月8日以来的最大规模。